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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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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우성
1
지향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훈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1379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6848,2012전도14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방조]·위증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증 부착명령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1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106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4. 대구지법 2007. 12. 26. 선고 2006노26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절도)] 확정[각공2008상,30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17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도1925 판결
  [업무상횡령(예비적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5.7.1.(229),1085]
  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8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4398 판결
  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·사기][공2001.1.15.(122),222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1994년
21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도1467 판결
  [사기][공1994.12.1.(981),3164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2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71 판결
  [살인,살인미수][공1990.11.15.(884),2228]
   살인 살인미수
   형사소송법

1989년
23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550 판결
  [산림법위반][집37(3)형,656;공1989.11.15.(860),1620]
   산림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8년
24. 대구고법 1988. 10. 19. 선고 88노389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강도상해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도치상)등][하집1988(3.4),413]
   강도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2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220,84감도35 판결
  [상습사기·보호감호][집32(2)형,430;공1984.5.1.(727),672]
   상습사기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26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2117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공1983.12.1.(717),1685]
  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   형사소송법

1981년
1974년
1973년
1971년
1966년
1964년
33. 대법원 1964. 6. 16. 선고 64도151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12(1)형,038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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